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실제 6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장시간 휴게시간 설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6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부 조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책임은 해당 회사의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대표자가 어머님이고 아버님은 실질 대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버님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처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산재,건강보험을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필요한 연장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연장근로를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4월달에 입사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오늘 퇴사한다고 가정시 예상퇴직금은 6,987,18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퇴사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해촉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촉이냐 경력이냐 명칭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