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너스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만약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본다면 2,166,667 / 209로 계산하여 12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은 186,603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고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로 2,900,000원으로 약정이 되었고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900,000 x 1 / 31로 계산하여 93,54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문자처럼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이지만 일요일 근로 9.5시간중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수인원도 150인 미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그리고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3. 다만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은 매월 급여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입사시 보수월액을 특정금액으로 기재하면 매월 급여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1년동안 부과가 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 공단에전화하여 4대보험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밤 10시에 일을 시작을하여 다음날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환보직 등 인사발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각 회사의 문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곳이 있고 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그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는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감시를 하고 있는부분에 대한 증거 문자나 녹취가 있더라도 신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매월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상 맞지 않지만 사실상 월급여인데 인위적으로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1년미만 근무시 계약에 따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