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소 한달은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받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성희롱과 괴롭힘 모두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서명을 받더라도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둘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 등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추가근로를 하였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도 대략 총 고용보험가입기간이 5년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산북부지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 있을 때보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