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작성하였듯이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지만 실제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지시한 부분과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뒷밤침 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한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기록, 동료확인서, 연장근로시간에 거래처와 연락한 부분 등의 증거를 수집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만 1년이상 이므로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동안은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이 감액되어 퇴직금액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7월 16일)을 기준으로 아직 2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1일 실업급여액 66,000원으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예상수급액 13,8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경우 3개월과 상관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게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시킬수는 있습니다.(일단 고소를 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