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수리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직장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2.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질병 자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어느 병원이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다녔던 병원 전부의 진료기록은 필요치 않습니다.4. 소견서만 받으면 됩니다.5.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 7.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게 있습니다. 8. 사업주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9. 실업급여는 어느 사유든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청하게 됩니다.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으며 올해 10월 14일에도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면 되고 14일 이후에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서식 관련 임금체불확인서상 지급해야할 금액은 세전금액을 적고 지급받은 금액에는 세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전 및 세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동의서와 유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 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사용 현황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성향에 따라 본인이 사용한 연차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인사, 노무,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통상 위촉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외부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