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이 없지만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4.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은 187,980 회사는 192,980원이 한달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미납한 개월수를 곱하면 총 납부할 금액이 계산됩니다.5.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6.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휴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노조가 있다면 비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 위반하여투표로 선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복지제도 도입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질문자님이 서명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제 출근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을 전제로 한 급여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병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에 따른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더라도실제 회사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진정일단 폐업을 하였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간이대지급금 신청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이야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신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충분히 다른 임직원을 통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