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지인이 7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청구안하길래 돈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취업은 안했지만 네트워크사업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많아서 청구하면 안된다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조회할 권한은 없고 통장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트워크사업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계좌의 거래량이나 잔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좌에 지급된 금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7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청구안하길래 돈없어서 힘들어하면서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취업은 안했지만 네트워크사업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많아서 청구하면 안된다고 누가 얘기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사업소득으로 수입이 잡히고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를 가진경우 청구불가합니다.
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취업신고 안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2. 지인분이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