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실을 물러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이라면 만약에 사태에대비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구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퇴를 하였다면 임금이나 퇴직금 측면에서 문제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부분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재채용하여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호봉 획정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존 호봉에 이어서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회사규정에 따라 다시 1호봉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일용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2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8월 14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1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당하고 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징수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에 해당하는 월급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차감하여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중 사고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유로 외출을 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