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호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단순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법원 판결 사례 중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서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도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번으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1. 5일부터 17일까지는 2,1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880,645원이 되고2. 18일부터 31일까지는 2,1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948,387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를통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제가 보기에는 꼭 공무원 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가린 부분이 무엇인지는모르겠지만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반영이 된다면 꼭 공무원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일단 인사팀에 문의를 하여 질문자님의 경력합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불인정시 내부 지침을확인하여 구제절차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적어주신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먼저 진행하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통해 실업급여를받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식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전 글에도 적어놓았지만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3. 인계인수없이 퇴사시 10일치 임금을 감액하겠다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4. 꼭 서면으로 안받는다고 하면 사직서를 사진찍어 문자나 메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내용도 아니고 질병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내용이므로질문자님의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삼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2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901,850원이 됩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