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할 때 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3. 만약 한달 여유를 주기가 어렵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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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 제외한 2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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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14년 차 경비원 조금씩 떼인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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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기관이 치료를 권유할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신질병이 있는게 확실하고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사 입장에서 치료를 권유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치료를 거부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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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개월 쉬고 다시 근무할 때 퇴직금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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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 개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1년 되는 시점 발생한 연차 15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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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신청 후 면접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면접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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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사대보험 가입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3%는 불법)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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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이후 합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통보 1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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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금액이 나왔는데 보험료 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지급받는 급여와 맞지 않다면 결정내역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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