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분들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되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시 현재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하고 23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위반되지는 않습니다. 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10개월만 근무를 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2시간 초과하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지만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법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대표자가 아닌 법인의 직인을 찍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병가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월급여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원칙과 무관하게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일에 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휴무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1월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 기준 106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정산받지못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하므로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과 단체방 등에서 의도적으로질문자님을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구체적으로 해당 직원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따돌리는 정황에 대한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적어주신 치료내역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에게 직접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