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우긴다고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을 하여 형사처벌을 시킬수 있습니다.3. 회사는 다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4. 이후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예로들면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부는 4대보험 일부는 3.3%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2.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로 대체 사용계획을 받지 마시고 직원분들에게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다른날에 하루 사용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은 기간도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일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급한게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지키지 못하고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의 시급대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벌써부터 합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체불된 금품 전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2. 체불 임금의 액수, 경위, 상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키고 질문자님은 법률구조공단의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보다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합병후에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등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