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처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 제외하고 근로자로만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기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퇴사사유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만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는 2,615,001 - 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어떤 내용을 넣더라도 무단퇴사시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자를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0일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