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수당받아야하나요?회사에서 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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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6월 중도 입사를 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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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한주 임금은 16 + 3.2(주휴시간) x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여 211,200원이 됩니다.2. 월로 계산시 16 + 3.2 x 4.345 x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여 917,664원이 됩니다. 3. 한주 주휴수당은 35,200원, 한달 주휴수당은 152,94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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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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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연봉협상 기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을 하는데, 연봉 인하시 거부하면 권고사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과정에서 사업장의 사정이 안좋아 임금감액을 권유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로 인하여 적어주신대로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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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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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게시 및 주지 의무사항이 아래와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게시 및 주지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령2. 취업규칙3. 최저임금4.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5.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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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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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서류 발급 의무에 영문, 새로운 양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 포함된 급여확인서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공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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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전 근무기간은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퇴사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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