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발생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는 무관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일이 아닌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전혀 불이익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집해제를 하시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갑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서면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 부탁하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대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꼭 평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1년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동안 받았던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통화녹취나 문자내역 등으로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 계산시 재직일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공휴일 등)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131일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