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노동력을 회사에서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 지연이자를 이야기하면 회사와 감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청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은 재직 중 근로자가 회사규정이나 명령에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보증서입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요구를 함에도 구직자가 신원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사업자간 계약이라면 지급하지않은 일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관리를 하였어도 영업처 관련 부분은 회사의 자산으로볼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없이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면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