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에 따라 연차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분지각으로해고는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4월쯤에 그냥 계획 잘 짜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가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36개의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를 하였어도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이 됩니다.)3. 일단 못받은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무관한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와 달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에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성과를 독려하는 정도는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 정상근무를 하면 대략 3개월간 총 임금에서 89일 ~ 92일로 나눠서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7월 연차를 사용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더라도 89 ~ 92일에서 7월 일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고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연봉에대해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자기연봉이 얼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라면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전체 받는 연봉액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