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납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노동청을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퇴사전 30일은 실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청구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58개, 입사일 기준 57개 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57개를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후에는 아래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5. 국비교육(국비교육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4개가 됩니다.2. 2017년 7월 30일 이전 입사자라면 1년되는 시점에서 15개와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가 별도로 보장되지 않습니다.총 15개만 인정이 됩니다.3. 그리고 23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8개는 올해 12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마지막 근로일이 11월 말일이라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14,069,9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피해자나 피의자 입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2. 통상은 서면으로 합니다.(다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3. 인사나 노무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나 임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고충처리위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