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는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계속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연차대체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와의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에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해줘야 하지만 내용이 없다면 꼭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변경만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증거 등을 통해 실제 a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지원금 문제로 b회사로 권고사직 처리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하면 바꿀수도 있지만 이미 고용센터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가산되어 부여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로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나중에 노후가 되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월급여(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연차 및 수당의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미만 근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주신 문구 정도로는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