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꼭 징계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질서를 위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208시간)가 됩니다. 따라서 26개(208시간)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46시간을 제외한 62시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주말만 일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라고 하여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4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4차는 필수적으로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신 후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가지고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