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 조사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고소등의 형태로 사건 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여러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평일에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를 하여 보충역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금지하더라도 투잡의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이야기를 하여 시급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10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입사시점부터연차휴가는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