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및 해고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가벼운 징계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4대보험 관계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계속연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권리발생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보험을 실제 급여와 맞지않게 허위로 축소신고한부분은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줄어들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달리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4,000,000원을 받는 경우이고 휴일에 8시간을근무한다면 4,000,000 / 209 x 8 x 1.5로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을 합니다. 만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후 팀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법이 보장한 휴가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처음부터 2 ~ 3시간 출퇴근거리임에도 입사를 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다 코로나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 다시 복귀하라는 내용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실제 신청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해제로 인한 업무복귀로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요구를 요하는 진정을 하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처리를 하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비과세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지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회사도 4대보험료 금액을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