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60 ~ 70%보장을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100%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질문자님의 사진을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려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접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다면 회사 상급자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판례나 고용노동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대로 5일을 임금지급일로보아야 하므로 6일부터 23일까지 체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진단서상기간보다 적은 일수의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라면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