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연봉협상 시기를 특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이후 부터 1년 경과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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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득신고에 종합소득세 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친구에게 지급된 금액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받은 환급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금신고 수정이 없다면 친구분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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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어디서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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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가입기간 7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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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시 연차 복구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가 불분명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산재로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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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인데 위탁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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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세전과세후월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최저임금은 2,110,844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4,980원건강보험 (3.545%)74,820원 요양보험 (12.81%)9,580원 고용보험 (0.9%)18,9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060원지방소득세(10%)2,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87,11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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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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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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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채 8개월간 일 했습니다. 퇴사 후에라듀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되는 보험은 고용과 산재보험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이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질문자님이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경우 가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근로자의 의사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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