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성립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두루누리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보입니다.1.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다르게 근무하는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해주는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실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자진하여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한주 14시간만 일한다면 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장이라도 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친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사건을 종결로 처리하시고 분리조치를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꼭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