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을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연봉의 구성은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미리 일정한 시간을 특정하는게 좋겠지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서울남부지법 2013.8.30 2011가합17312) 단속적 작업에 있어서근무교대 통해 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휴게시각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휴게가능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정할 수 있다"(대법 1992.7.28 92다14007)고 해석한 사례 등을 보면 실제 1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우선 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계속 회사에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률상 부여의무가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그냥 연장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03,17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는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다른 회사에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에만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련법상 30일전 예고에 대한 내용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