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 형태와 보수 지급을 어떤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터넷 방송 편집자나 매니저의 경우 근로계약이아닌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법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10개월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겠지만 규정상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유발생일은 결혼일자가 되고 이시점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결혼당시에는 특별휴가로 쉬고 이후 9월 신혼여행은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직장 모두 주6일 근무이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첫 번째 직장이 66일로 잡혀있다면 주5일 근무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겨확인청구를 하여 일수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자체는 정규직인데 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연봉기간만 1년단위로 체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면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