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이전 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이전 직장의 기간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퇴사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다른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법보다 유리하게 초과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그동안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면 건강보험 자격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중지를하실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시키는 제도입니다. 휴무, 휴일, 휴업등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휴무만 쉬었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