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전근개파열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파열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은 70%입니다. 단, 2013년 7월 1일 임관자의 지급률은 6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첫 근로일인 6월 2일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2일로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남겠지만 회사는 협의된 일자 전에 퇴사한다면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등의 사정으로 평균임금 금액이감소하여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회사도 아니었던것 같은데 퇴직금까지 불이을 받지는 않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본인만 고소가가능하고 제3자 고발은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IRP통장을 만든 다음 회사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해주면 IRP계좌로 입금이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고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연간 임금총액 x 1 /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지만 결국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7월에 한 계약종료 통보는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2. 1번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066,6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2번같은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면 주휴수당 포함 1,805,7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이든 근로자 본인 차량이든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지각이긴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날씨, 교통체증 등) 에 따라 회사버스를 타고도 늦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