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계약 해지, 수습급여 외 차액 및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부적격통보서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5인이상사업장의 경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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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별회사의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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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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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자가 일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5인이상이 일하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 소속인 아웃소싱 직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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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이전에 출근한다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략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15,3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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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한도를 정해놓는 규정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있는 17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무를한 경우라면 1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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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동일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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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속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액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근무조건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유만으로는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연장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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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과 상관없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지난이후이고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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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별도 과실없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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