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단 15시간 이상이고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은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출퇴근기록부 같은걸 회사에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기록부 같은데 사업장 내에 있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는게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카톡 등의 대화가 있어도 출력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거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압니다.2. 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3. 미리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정산되고 프리로 전환되는데 맞습니다.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나온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온 시간에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구를 하든 안하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요구를 안한경우에도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라도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2. 처음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맞으나 일단 단시간 상용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정 사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가입은 불가하므로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