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회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결국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257,140원으로 산정이 되고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507,9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나 부업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공공기관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파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발생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질문자님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군입대 연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이 아닌 질문자님본인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하며 발급이 가능합니다.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질문자님의 군복무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분의 1일 될때까지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와 초과근로한 스케쥴표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연장근로를 시킨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5일 하루 1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대해서는 추가청구가 가능하고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유연적 근무로 인해 일이 몰릴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시간의 불규칙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며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는입장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무중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