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등에 관계 없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일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존금(월 5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업무처리 미숙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1년치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5,960,000원 정도가예상 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A사업자에서 일하는게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은 불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해야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A사업장 4대보험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료 부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월 60시간은 근무를 해야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시에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할지급이라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28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연차를 사용시간 만큼 처리가 됩니다.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