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씩연장되는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올해 5월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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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공휴일로 인하여 토요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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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겸직이 제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남는 시간에 추가적인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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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닌 회사의 청소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청소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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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교육시간 5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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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으로 코로나 격리에 대해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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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포괄임금의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의 단점도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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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채용 검진 관련 대체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채용검진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통상은 6개월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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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시간이나 비용으로인해 겁만주고 회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자체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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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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