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동청에 전화나 방문을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2. 퇴사후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재직중에 하시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3. 재진정 보다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폭행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하더라도 별도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총 8시간 중 휴게시간0.5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은 3월 국민연금은 7월에 각각 보험료 정산을 통해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의 연차가 각각 언제 발생한연차인지에 따라 21년도 시급 및 22년도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지만 원장의 가족 채용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여 월급을 타 직원에 비하여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인한 논란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12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5 / 30으로계산하여 38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