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가 되었지만 근로자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같이 교부하는게 맞지만 실제 임금지급일보다 조금 늦게 교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직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연차도 발생을 하지만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2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7월 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7월 4일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익명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형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