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0.9%로 동일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경우 150인 미만 기업-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금이라도 쓰려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든 안쓰든 불이익은 없겠지만 크게 불편한게 아니라면 회사를 위해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내용으로기재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맞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래도 매달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접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대상이 됩니다.(5년 경과 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100% 지급) 감액조건은 연금외소득(근로, 사업)이 2,861,091원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든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꼭 안쓰셔도 되지만 써야 한다면 간략하게 회사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월세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 사유에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기관이 파산을 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파산걱정이 적은 회사이므로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두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