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및 스케쥴 근무표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시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의 파산신청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파산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도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충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존 임금2,010,580원에 더하여 9,620 x 8 x 1.5로 계산한 115,44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정연장근로의 경우 미리 계약서에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무를 함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으로 24.4개 입사일 기준으로 26개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2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1월 1일에 3개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