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계기준이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2개를 제외한 1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문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5인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여서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회사 근무일과 겹치지 않은 일자에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상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도 문의를 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부서이동 및 급여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일자 : 2016-10-1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실제 일용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고용되어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은것보다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7 ~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5일보다 적게 일한다면 그만큼 추가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