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시에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구제신청의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도 포함)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근로자의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 조사가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고소등의 형태로 사건 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여러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평일에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를 하여 보충역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금지하더라도 투잡의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이야기를 하여 시급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