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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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철회와 사직일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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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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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건강보험 공제여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2. 건강보험도 일단 전액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사신고를 하면 정산이 이루어져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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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간 이동 희망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상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관간 이동요건을 충족하여 희망서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말리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동을 원한다면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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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유류대지급을 못해주겠대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것도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는게 맞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유류대를 정산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입증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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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진행중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로금 액수는 법이 정한 금액은 없으므로 현재 금액이 적다고 판단하시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주의할점은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더라도 기존 회사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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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중인 초등학교 교사인데,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간병 사유로 가족돌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질병이 있어 회사에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시어머니를 돌보는게 가능하다면 질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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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인이 알바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친권자(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여부는 회사의 마음입니다.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미성년자인데 일할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따라 미성년자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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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년으로 두 번 계약을 체결한점과 소속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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