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인원에 대해 통보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법률상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 2. 28 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각각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매월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4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올해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이 되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채워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아직 논의중이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자격증은 있지만 착오로 취득일만 하루정도 잘못기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자격증 취득일이 오기재된 사항을 인사팀에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봉통지 이후이고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 임금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연봉통지 이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연봉인상 없이 기존 연봉을 동결시켰다면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