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해안에 대해 당사자와 위원이 서명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후 변덕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화해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먼저 복귀한 선생님들이사후지급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서에는 세전 임금을 표시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기본급이 2,010,580원은 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단순히 직무가 변경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도 있으므로적어주신 증거자료를 전부 출력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설명해준 부분과 다른게 연봉조건을 제시한다면 구두로 한 내용대로 해줄것을 요청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질문자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손님의 실수로 부러진 골프채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수는 없습니다.만약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제공한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를 확인하는 사직서에서명을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사유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병가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