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히 휴가를 부여하는경우이므로 법적인 연차에서 차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서 변경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12일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의 요청대로 12일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되어 있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5시간 이상이면서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6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1일 오전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시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블로그 운영 수익 등의 경우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용보험가입사업장(고용보험이 이중취득이 되어 우선순위 판단에서 알바 사업장이 주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 알바를 하는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성의 경우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연봉협상 시기를 특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이후 부터 1년 경과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친구에게 지급된 금액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받은 환급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세금신고 수정이 없다면 친구분에게 문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가입기간 7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