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지급을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2023년도 연차휴가는 23년 5월 10일에발생을 하게 되므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별도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꼭 의뢰를 맡기지 않더라도 댁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신고시 주의할 사항 등을 숙지하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중 다른 회사에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양쪽회사에서 승인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회사에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이므로원래 약정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