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3개월 임금은 유급휴가(평균임금 70%) 사용 이전 정상근무할때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기업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고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결원일 채용공고를 다시 낸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단 15시간 이상이고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은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출퇴근기록부 같은걸 회사에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기록부 같은데 사업장 내에 있다면 몰래 사진을 찍어두는게좋을 것 같습니다.(혹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카톡 등의 대화가 있어도 출력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거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압니다.2. 네 지역가입자로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3. 미리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정산되고 프리로 전환되는데 맞습니다.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나온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온 시간에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