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2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반드시 일한 일자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 요원 중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입니다. 월 1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10만원 이하라면 아예 건강보험료가 안나오고, 10만원 초과시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도 토익점수가 실제 영어 능력과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 따르면 토익 점수는 취업 희망자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성실도'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쉽게 회화능력이 좋아도 토익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속 공부도 하고 그만큼 시험에도 계속적으로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회사의 지시에 따른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1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협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협위반이 됩니다.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이라면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타 노동법상권리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