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려주신 내용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연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시 IRP계좌를 해지하면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직접 강의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 – 검색창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입력하면 표준강의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하는 경우 적어주신 필수 포함내용은 모두 포함된 강의안으로 교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한도로 인정이 되며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급제와 시급제 둘 중 어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근로시간이 같으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전과)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08월 01일에 입사하여 2023년 06월 0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96.3개 입사일 기준 90개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면 총 90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