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청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상 1년미만 기간에 대해 1년차라고 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2년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에 참가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 때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정규직임에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2. 실제 정규직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3. 직장내괴롭힘, 질병,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를 이체받은 내역을 출력하여 1년이상 근무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전부 공제가 아닌 매월몇개씩 합의하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연차 선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수당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3. 구체적인 시간외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후 209로 나누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이 시간외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