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병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3.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30일에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3월 13일자로 결재를 올려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결재가 나지 않더라도 4월 3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서는 무효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개월 전에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쟁기금의 납부금액 및 주기를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미 납부한 부분을 또 납부하라고 한다면 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2주미만 근로시 급여미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