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이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 경로 판단시 버스를 다른걸 이용하셨어도 합리적 이유있는 우회길이거나 신호를 적게 받는효율적 경로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사후지급금 포함)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대해서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협상이 잘 되지않아 임금협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패널티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어서 질문자님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개월은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을 합산할때 사용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직장에서 21년 9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근무한 경우이고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18개월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되며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대략 180일에서 183일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제외한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업시 각각 사업장별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 6가지도 근로자성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실제 3월까지 일을 하였으므로 퇴직금과 3월 급여 모두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대보험 상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