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과 출산, 근로관계 등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혼인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거부를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립할때는 과세,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0만원이 식대로 비과세 처리가 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설문지 등을 받아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대를 비롯해 실비 변상(보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 (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근로계약서의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부분은 감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여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시점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